국힘 "운동권, 세금으로 노후 무임승차"…민주유공자법 맹공


"유공자 무한 증가할 것…희생 공헌 구분 어려워"
"자녀 대입 특별전형 혜택, 입시 불공정 휘말릴 것"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민주유공자법을 운동권 특혜법으로 규정했다. 사진은 정점식 원내대표./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민주유공자법을 '운동권 특혜법'으로 규정하고 "국민들은 월급을 아끼며 노후에 대비하는데 세금으로 노후 무임승차를 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법안에 명백히 반대하고 상정 즉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법안이 민주화운동 관련 유공자 인정 기준을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으로 규정한 데 대해 "유공자가 무한정 증가하는 결론을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희생과 공헌을 어떻게 구분하고 사회적 공감대는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면 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뉘우치는 것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하느냐"고 반문했다.

유공자 자녀에 대한 대입 특별전형 혜택도 문제 삼았다. 정 원내대표는 "혜택이 대물림되고 공정해야 할 입시까지 불공정 시비에 휘말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유공자법은 부마민주항쟁과 6월 민주항쟁 등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다치거나 숨진 사람 등을 유공자로 인정하고, 이들과 가족에게 의료비·요양비 및 양로·요양 지원 등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rocker@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