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정부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종료 직후, 한성숙 국무총리를 반장으로 하는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한다. 부정행위 신고 시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치도 이번 수능부터 즉시 적용된다.
국무총리실은 18일 교육부와 공동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수능 시험 종료 후에도 혹시나 발생했을 수도 있는 부정행위를 예외 없이 적발하기 위해 수능 시험 직후(20일) 국무총리를 반장으로 하는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F는 한 총리를 반장으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간사를 맡는다.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등도 TF에 참여한다
TF는 수능 종료 이후 관계부처와 글로벌 AI(인공지능) 기업·통신사 등과 협력해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조사·적발할 계획이다. 또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행정 제재 조치를 시행한다. 신고·제보와 민원 처리 등 사후 대응도 맡는다.
정부는 부정행위 신고 사안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치를 이번 수능부터 즉시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련 규정을 신속하게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이번 수능에서 부정 행위자로 확인될 경우 향후 10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하기 위한 법률 개정에 나선다. 아울러 수사의뢰·고발을 통한 형사 책임을 묻고, 대학 재학생 부정행위자는 해당 대학에서 퇴학 조치한다.
총리실 등은 "부정 행위자는 반드시 적발되고 끝까지 예외 없이 행정적·형사적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확고한 원칙 아래, 수능 시험 시간 뿐 아니라 시험이 종료된 후에도 가용한 범정부 역량을 총결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s8814@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