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조작기소 특검' 추천 거부…"일절 협력 안 해"


소속 의원들에게 장외 투쟁 당부
수능 부정행위 대책엔 "교사들에 부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추천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정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2026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발대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을 거부하겠다"며 "위헌적 특검법에 일절 협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특검법상 국민의힘도 특별검사 1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소속 의원들에게 시민들을 만나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는 대외 투쟁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각 지역에서도 기초·광역의원, 당원들과 함께 1인 시위 등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정부가 대통령은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라고 선포했다. 대한민국에서 법 앞의 평등은 사라졌다고 선언했다"며 "총리의 손으로 대통령에게 왕관을 씌워줬다. 11월 17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수치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는 단순히 특검법 하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공화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재건하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반드시 이재명 대통령을 법정에 세워 쿠데타를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두고 정부가 발표한 인공지능(AI) 기술 악용 부정행위 방지 대책도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수험생의 안경과 시계, 옷깃과 소매 등을 점검하는 방안에 대해 기계나 시스템보다 감독관 개인의 육안에 의존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속 탐지기 또는 전파 차단처럼 과학 기술을 동원한 방법이 활용돼야 하는데, 수능일을 코앞에 두고 부랴부랴 땜질 처방을 내놓다 보니 현장의 일선 교사들에게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AI를 악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이 이미 알려졌는데도 정부가 뒤늦게 대응했다며 수험생과 학부모,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AI 시대에 대한 총체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며 "국민의힘도 AI 시대의 빛과 그림자를 종합적으로 성찰하며 궁극적으로 AI 시대의 교육과 입시가 나아가야 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sum@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