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수능 응시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확대하고 대학 입학생이 부정행위 적발 시 퇴학 및 재입학을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긴급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수능 응시 자격 제한(기간)과 관련해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이를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올해 수능에서부터 소급 적용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대학에 입학한 뒤 뒤늦게 수능 부정행위로 적발될 경우 퇴학 및 재입학 제한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소·고발과 입학 취소도 추진한다. 아울러 부정행위 신고센터 운영과 허위정보 유포 대응 등 시험 종료 이후에도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AI 기업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화도 추진한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정부가 불법적인 시험문제에 대한 답안 요구 사례를 요청할 경우 AI 기업이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법제화를 적극 검토·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AI 기업이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임 실장은 "AI 회사 측에서도 AI를 활용해 이런 식으로 불법행위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데 기본적인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수석대변인 역시 "빅테크 기업 4곳에서도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며 협조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기업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임 실장은 "개별 회사를 일일이 거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통상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4개 회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수능 대책을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국가시험 전반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능 부정행위 대응과 국가시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다.
민주당도 이날 'AI 부정시험 근절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인 김정호 의원이 맡는다. 교육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시험 감독관에 대한 법적 보호 대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감독관들이 부정행위 적발 과정에서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에 대비해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호하고, 소송이 제기될 경우 변호사 지원 등 소송 전 과정을 국가가 책임지기로 했다.
이혜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3년간의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감독관들이 일절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하고 있다"며 "이후에도 변호사 지원이나 소송 전 과정을 국가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으로 수능 시험이 지연될 경우 지연된 시간만큼 시험시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재난문자 발송이 다른 수험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시험시간 중에 보낸 재난문자 때문에 시험 중에 통신기기 울리는 부정 수험생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확인과 퇴장 조치에 방해받은 시간만큼 시험 끝내는 시간을 연장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라 이미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실장은 해당 방안의 올해 수능 적용 여부에 대해 "그 부분은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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