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의힘이 부산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규탄하는 장외집회에 나서는 것과 관련해 "법 내용은 알고나 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손명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예산국회를 팽개치고 특검법을 빌미로 대통령을 조롱하는 장외투쟁에 나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변인은 "정작 법안의 어느 조항이 문제인지 구체적인 설명은 한 줄도 없다"라며 "특검법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도, 알고 싶지도 않고, 오로지 정쟁으로 몰고 싶은 듯하다"라고 했다.
손 대변인은 "조작기소 특검법에는 공소취소 권한이 없다. 국민의힘이 문제 삼았던 공소유지 여부 결정 조항과 사건 이첩요구권까지 삭제했다"라며 "특검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주장은 법안의 내용과 전혀 맞지 않다"라고 반박했다.
손 대변인은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이 수사·기소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하고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법"이라며 "국가의 수사권력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됐는지 밝히고, 다시는 그러한 권력 남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법안에도 없는 권한을 있다고 호도할 것이 아니라, 어떤 조항에 어떤 법적 문제가 있는지 국민 앞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라"라면서 "거리에서 구호만 반복한다고, 없는 사실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