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재개발 명도 집행을 하는데 물리력을 동원해 수년 간 버티기를 해서 엄청난 피해를 주고, 소위 '알박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사례 실태조사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8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법률에 의한 처분이나 집행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경우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그게 통하더라"며 "이런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직접 눈으로 보면 '힘 세면, 그냥 버티면 되는구나. 법이 무슨 상관있나. 법도 다 가진 사람, 힘 센 사람 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불법을 지속적으로 강행하는 사례라든지, 합법적인 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의 실태를 상황을 전부 체크해서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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