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유연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정부에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액을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원으로 통일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당정은 소방 관련 분야 필수 투자에 2조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청와대·정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소방 재정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민주당은 1주택자 종부세 기본 공제액에서 실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을 두지 말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은 종부세 공제액을 실거주자 14억원, 비거주자 12억원으로 설정하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에서 강력하게 주문을 했다"며 "한정애 사무총장도 14억원에 대한 부분은 거주, 비거주를 나누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7월 주택 재산세, 9월 토지 재산세, 12월 종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는 2028년 4월 총선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특히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에게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 민심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세금 문제인 만큼 정부 측도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면밀하게 검토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당정은 소방 관련 긴급 필수 투자에 대한 2조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통해 지방 정부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화재 진압 장비, 훈련 시설, 소방 특화 의료 체계 확충 등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 반영하고 2조원에 '플러스알파(+α)에 베타'까지 소방 재정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는 당정 간 의견이 엇갈렸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에서는 일몰되는 담배소비세에서 지방교육세를 전부 소방재정 부담으로 돌리자는 주장이 있었고, 정부 측에선 분담하자는 의견이 있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언급한 미래대응기금 활용 방안 역시 추후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올해 초과 세수 등을 활용해 내년도 지방정부 가용재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국세의 지방세 단계적 이양 등 근본적인 재정 확충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겨울철 폭설·한파에 대비한 24시간 상황관리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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