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역대 최대인 821조 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비판하며 주택 공급을 위한 규제 완화와 현금성 복지정책 개선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주택 공급을 위한 규제 완화에 힘을 실어달라"고 당에 요청했다.

오 시장은 "서울의 주거 안정을 위해선 무엇보다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이주비 대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상향과 용적률 문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이 여전히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들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실질적인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게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장동혁 대표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오 시장에게 힘을 실었다. 장 대표는 "서울 집값이 90주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집값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며 오 시장을 탓하고 있다"며 "대통령 말을 믿을 시민들이 한 명이라도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와 현금성 복지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특히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비롯한 정부 확장재정 기조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1인당 세금 부담은 전국 최고 수준인데 국비 지원은 최하위 수준"이라며 "소비쿠폰과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정부의 현금성 복지정책이 확대되면서 서울시의 재정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동수당과 통합돌봄 등 서울시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국고보조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해달라"며 "재정 놀부 정권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미래파탄기금'뿐 아니라 정부가 일시적인 세수 호황에 기대 국가채무와 국고채 이자 부담을 눈덩이처럼 불리는 무책임한 확장재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선심성·전시성 확장재정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도 "말로만 '모두의 성장'을 외치면서 자기들끼리만 씹고 뜯고 즐기는 빚 잔치판을 벌이고 있다"며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서울시민이 떠안는 불합리를 멈춰 세우겠다"고 밝혔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지방의 곳간을 털어 중앙정부에 쌈짓돈을 채우겠다는 발상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건의하는 국고보조율 개선 등을 정책위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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