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9조6476억 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피지컬 인공지능(AI) 특별법 등 중점 법안 11건을 연내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기정통부와 당정협의를 열고 2027년도 예산안과 주요 법안의 심사 방향을 논의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한준호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과기정통부의 2027년도 예산안은 29조6476억 원으로 2026년 추가경정예산 대비 5조8272억 원 증가한 규모"라며 "AI 예산은 약 9조4000억 원, R&D(연구개발) 예산은 14조1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AI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사이버보안과 기초연구 분야를 비롯해 연구원 처우 개선, 지역 연구 및 청년 연구자 지원을 위한 예산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중점 법안 11건에 대해서도 연내 처리를 목표로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현재 각 소위원회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관련 법안들을 신속하게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법안에는 피지컬 AI 특별법과 AI 바이오 연구개발 촉진법, 투자형 R&D 도입을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 기초연구진흥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디지털 재난·장애 안전관리법과 사물인터넷(IoT) 보안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국민 안전과 정보보호 관련 법안도 중점 심사 대상에 올랐다.
한 의원은 "당정은 AI와 과학기술 투자가 현장 역량과 국민 안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과 법안을 함께 뒷받침하자는 데 뜻과 의지를 모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