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정부가 신설하려는 미래대응기금 운용과 재정안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감히 미래에 투자해야 한다라며 정부와 보폭을 맞췄고 국민의힘은 미래 약탈에 불과하다며 공세를 벌였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내년에 반도체 호황으로 초과세수가 190조원 정도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는) 162조원의 '미래 파탄 기금'을 만들어 104조원을 (빚을 내) 더 쌓아놓겠다고 한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서 정부가 계획한 미래기금 적립액은 162조3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45조4000억원은 △청년(13.3조원) △성장동력(14.2조원) △지방(15.3조원) △교육·인재(10.1조원) 4대 분야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12조5000억원은 기금 재원으로 충당해 내년도 국채 신규발행 물량을 축소하고 나머지 104조4000억원은 향후 세수 변동과 재정 수요에 대비한 여유자금이다.
나 의원은 "이것은 국민 명의로 빚을 내 이재명 대통령의 162조원짜리 총선형 사금고를 만드는 것이라고 본다"라면서 "한해 이자만 40조원으로, 그 빚은 우리 아이들의 몫이다. 40조원 총선용 현금 살포로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국가 부채를 물려주는 경제적·재정적 아동 학대"라고 주장했다. 내년도 국채이자비용은 42조8000억원으로 하루 이자만 1172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나 의원은 "실질적으로 빚을 내 이자가 늘어나면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 대응 기금을 운용하면 나라 빚은 국채 이자 4%씩 내면 이자가 수익보다도 더 많다"라면서 한성숙 국무총리를 향해 가정 살림을 이렇게 하겠냐고 작심 비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말씀하신 '모두의 성장'이 아니라 '모두의 빚'이 되는 나라 살림을 편성했다"라고 꼬집었다.
한 총리는 "각종 정책들을 만들 때마다 이 부분을 현금성 살포라고 이야기하면 '저희가 정책을 정교하게 만들어야 되겠구나'라며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단순히 현금성 살포가 아니고 '어떻게 소비를 진작시키고 이를 통해 시장과 소상공인들까지 따뜻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 정책을 더 정교화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여당은 미래대응기금이 말그대로 미래 성장을 준비하는 예산이라고 반박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제기되는 대표적인 문제 제기 중 하나는 국가채무를 늘리면서 한편으로는 막대한 자금을 적립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이 의원은 "우리가 마라톤에서 1등을 달리다 조금 지치면 결국 2등, 3등이 우리를 앞서가는 상황이 올 것"이라면서 "AI(인공지능) 혁명이 지금 발생한 가운데 우리가 맨 앞에 서있지만, AI 기술 우위를 유지·확보하지 않으면 결국 후미그룹이 우리를 추월하고 우리는 기회를 잃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유자금 104조원을 나라)빚 갚는 데 다 쓰자는 얘기는 결국 '열중 쉬어' 하자라는 이야기와 똑같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 때 2023년 56조4000억원, 2024년 30조8000억원의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라며 "세수 부족으로 이미 편성된 예산의 집행에 차질이 발생했고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이 감액되는 문제까지 발생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고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결국 세수가 많이 걷힐 때마다 지출을 늘리고 세수가 줄어들면 다시 지출을 축소하는 방식으로는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어렵다"라면서 "이런 점에서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했다.
주질의에 앞서 한 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에는 당면한 민생 어려움을 덜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와 고민이 담겨 있다"라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렵게 되찾은 경제 회복의 흐름을 이어가면서도 그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적기에 필요한 지원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법정 기한까지 철회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린다"라면서 "정부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제시되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성실히 경청하고 합리적인 제안은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오는 12월 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