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신진환·정소영 기자] 3일(현지시간)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에 전 세계의 시선이 향하고 있다. 2기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11·3 중간선거 결과가 국제 정세는 물론 한반도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미 중간선거는 대통령 4년 임기 중간에 시행되는 상·하원과 주지자·주의원 선거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지닌다. 대통령에 대한 유권자의 불만이 선거 결과로 직접 드러나기에 '집권당의 무덤'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상원 100명 중 35명, 하원 435명 전원, 주지사 50명 중 36명을 선출한다.
중간선거가 끝난 뒤 여당인 공화당이 연방 의회에서 다수당 지위를 수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다. 연방 상원은 공화당 53명, 민주당 45명과 민주당 성향 무소속 2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이 현 의석에 4석을 더 얻으면 다수당을 탈환하게 된다. 연방 하원은 총 435명 가운데 공화당 218명, 민주당 214명이다.
연방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올라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연방 상원은 경합 주가 많아 접전 양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상원은 공화당이 우위를 계속 유지할 수도 있고, 민주당이 이기더라도 1~2석 우세한 수준일 것이다. 물론 1~2석이라도 다수당이 되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태형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재 상원 결과를 예측하긴 어렵다"라고 했다.
이번 중간선거의 결과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간 행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해도 공화당의 의회 독점을 저지하게 된다. 공화당이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국정에 큰 차질이 없겠지만, 진다면 정국 주도권이 크게 약화하고 정치적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연방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의 견제로 인해 정책 입법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미 연방 의회 지형의 변화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향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번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동력과 직결돼 있어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당인 민주당이 약진한 결과가 나온다더라도 미국의 한반도 정책의 변화 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김 교수는 "한반도 정책 관련해서 북미정상회담의 경우 현재 우위에 있는 공화당을 떠나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것"이라며 "공화당이나 공화당 측 전략과 크게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민주당이 상하 양원의 다수를 차지한다고 해도 한반도 전략을 의회에서 우선순위로 둘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중간선거 결과가 어떤 (정책)변화를 불러올지 싶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기대 이하의 결과를 얻는다면 향후 북한을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양무진 북학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 측이 이기면 향후 우리 한반도 (평화)정책이 타격받을 수 있겠으나 북미대화는 탄력받을 수 있고, 졌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 정책에 시너지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며 "중동 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압박받을 수 있는데, 이를 돌파하기 위해 북한 카드를 끄집어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지면, 의회 간섭을 받지 않는 행보를 많이 할 것"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거나 러우 전쟁을 끝내려는 과감한 조치에 치중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상원이 이겼을 때보다 이벤트 외교에 더 집중할 수 있다"라며 "대외관계는 국내 정치보다 의회 간섭을 덜 받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