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중 선심성 예산을 걷어내고 청년과 국민 안전, 일자리 등 5대 핵심 분야에 투입할 예산 11조5924원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민의 삶 해결 예산' 국민 보고회를 열고 △청년의 삶 해결 예산 3조4287억원 △국민 안전 해결에 2조9100억원 △국민 생업 해결에 2조8306억원 △국민 일자리 해결에 1조2250억원 △생활 불안 해결에 1조1981억원을 증액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국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산"이라며 "정부 예산 820조원에 비하면 매우 적은 금액이나 그 효용은 몇 배가 되는 알짜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그럴싸한 제목들을 붙여서 현금을 살포하려고 한다"라면서 "대한민국을 빚더미에 앉히는 이재명 정권의 예산 폭주와 혈세 탕진을 반드시 막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청년의 삶 해결' 부문에서 사립대 반값 등록금을 추진한다. 총예산 2조7337억 원을 투입해 전국의 사립대와 사립 전문대 등록금을 국공립대학의 평균인 400만 원대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방안이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역차별을 막겠다고 설명했다.
청년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위한 사업에도 695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장 대표는 "한 달에 20만원 주는 정부 지원으로는 청년이 폭등한 월세를 감당하기 어렵다"라면서 무주택 청년과 신혼 가구 대상 월세 지원을 최대 50만 원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일자리 상실이나 임금 체불 등을 이유로 월세를 내지 못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 최장 6개월 범위 내에서 '월세 긴급 지원 사업'을 펼치고, 취업과 이직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청년들을 위해 이사 비용도 최대 100만 원 지원할 계획이다.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원격 근무 청년들에게 이주비와 정착비 등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국민 안전 해결' 예산과 관련해선 △소방관 위험 근무 수당 월 50만원으로 인상 △노후 소방 장비 교체 및 소방 안전 투자 2조원 △범죄 피해자 보호와 일상 회복 지원 5억원 △보복 범죄 등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할 때 주거 이전 및 재정착 비용 최대 1500만원 △사기 범죄 피해를 본 저소득 고령 취약 가구에 평균 500만원의 긴급 생활 안정 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민 생업 해결 예산과 관련해선 소상공인을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는 기조 아래 소상공인의 실질 소득 증대를 위해 1조841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장 대표는 "소상공인 2만5000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실질 소득 향상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라며 "전문가들이 찾아가 경영 전반의 문제점을 정밀 진단하고 소득을 늘릴 경영 개선 프로그램을 함께 설계해서 실행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소상공인 점포 1개당 최소 400만원에서 최대 1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정부에서 계획하는 대출 지원도 더 늘리겠다"라며 "신용 취약 자금은 8000억 원에서 1조2000억 원으로 증액해 지원 대상을 1만3000개사 이상 추가하겠다"라고 했다. 이어 "대원 대출 지원은 3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증액해 3000개 이상 지원 대상을 늘리겠다"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 "정책 자금을 이용하는 저신용 다중채무 소상공인들에게는 성실 상환 인센티브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하고, 기업이 자영업 폐업자를 채용할 경우 실제 지급 임금의 최대 50%를 최장 12개월간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아울러 "영세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을 위해 '천원의 아침밥'을 일반 중소기업 근로자까지 확대하고 국비 지원 단가도 인상하겠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농업인 경영 부담 경감 프로젝트에 예산 7440억 원 증액안을 준비했다. 고령 노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공공 임대용 농지 매입 예산을 2479억원 증액할 계획이다. 현재 처분 농지 매입 단가를 헥타르당 3억800만원 선에서 4억원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농업재해보험 국고 지원율을 50%에서 60%로 높이는 데도 예산 87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국민 일자리 해결 예산에는 1조2250억원을 배정했다. 일하고 받지 못한 보수의 일부를 정부가 선지급하는 예산에 500억원, 저소득 플랫폼 종사자 50만명의 신규 보험료 지원에 90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국민의 플랫폼 노동자 소득 보장과 사회안전망 강화 프로젝트에 예산 2450억원도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생활 불안 해결' 예산에 1조1981억원을 증액할 계획이다. 장 대표는 "먼저 새로운 돌봄 체계 구축에 예산 8881억원을 증액하겠다"라며 "어르신, 아동, 장애인 등 돌봄 대상별로 전문 대체 인력을 상시 확보해 24시간 긴급 대체 돌봄 체계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가족 돌봄에 지친 분들을 위해 연 10회, 회당 30만 원을 지원하는 계획형 대체 돌봄 사업 등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아울러 돌봄 사업의 시간대별, 지역별 수급 불균형의 해결책으로 기피 시간대와 20대 가정을 대상으로 대칭 활동 수당을 신설할 방침을 밝혔다. 또한 근무 인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 교부지에는 특별 수당을 도입해 시간당 5000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