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의 행적을 집중적으로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특검도 불기소하고 종합특검도 각하 처분을 내렸는데, 내란 당시 조 대법원장의 행위에 대한 규명이 매우 미흡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정조사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했다"며 "그중 하나가 2024년 12월 3일 내란 당시 조 대법원장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야 회동이 분명히 있었는데, 미흡했던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 분명해졌다"며 "국정조사는 기존 조사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절차적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와 국회 침탈, 계엄 해제 이후에도 조 대법원장이 어떤 입장을 내놨느냐"며 "헌정질서가 문란해지는 상황에서 법과 헌정질서,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대법원장은 그 자리에 없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1월 5일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같은 달 12일 또는 19일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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