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8일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민간인의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이북지역 무단 접근 사건과 관련해 경계태세에 구멍이 뚫린 우리 군에 대한 질책이 나왔다. 자주국방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시기 확정 요구와 군 복무를 원하는 여성을 위한 다양한 복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방부 등 소관기관 전체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진영승 합동참모의장, 김규하 육군참모총장, 김경률 해군참모총장, 손석락 공군참모총장 등 각군 지휘부가 참석했다.
최근 한 민간인이 강원도 철원군 일대 민통선을 넘어 일반전초(GOP) 철책까지 접근한 사건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10월 24일 158cm밖에 안 되는 30대 여성한테 GOP가 뚫린 거 잘 알고 계시죠"라고 묻자, 강 장관은 "민통선을 통과했다. GOP가 뚫린 게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자 성 의원은 "그게 뚫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니퍼와 가위를 휴대한 해당 여성이 GOP에 있는 광망을 절단했다며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강 장관도 인식을 같이했다. 성 의원은 24일 오후 CCTV 카메라에 포착돼서 어제(25일) 오전에서야 광망이 절단된 걸 확인했다는데 (우리 군은) 20시간 동안 뭐했나"라고 따져 물었다.
강 장관은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면서 "일단 같은 장소가 아니라는 걸 좀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 같은 장소가 아니"라고 답했다. 진 의장은 "(무단출입) 인원을 (최초로) 확인했을 때는 GOP보다는 훨씬 남단에서 초기에 식별됐다"라면서 "실제 토요일(24일) 오후 민통선 지역에서 이 인원을 확인했고 신병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작전 간에는 추가적인 CCTV에 탐지된 적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미국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 아래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주문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오는 12월 개최될 예정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관 전환 시기를 못 박고 오는 것이 국민적 관심사라고 언급했다. 그러자 강 장관은 "FOC(완전운용능력)의 검증을 완료하고 X년(전작권 전환 연도)을 결정하는 것으로 한미 당국이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만약 SCM에서 미 측이 언제 전작권을 전환해주겠다는 시기를 못 박지 않는다면 대응 시나리오가 있나'라는 김 의원의 물음에 "다양한 방안을 구상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는 미 측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SCM에서) 불발된다면 독자적인 전작권 행사를 하고 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신뢰가 보장되는 가운데 전작권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은 변함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김 의원은 전작권 환수를 확정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의지를 나타내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전작권 환수를 못 박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전작권 환수 촉구 결의문이 본회의를 통과할 필요가 있다"라며 "국방위에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강 장관은 "국회의 지지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도 한미가 긴밀하게 협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인구 절벽에 따른 병력 감소가 안보에 위협 요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여성 징병 필요성에 관한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주체이므로 진정한 성평등을 실현하자는 시각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병력 자원의 확보 중요성과 필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라며 "여성이 각 군에서 병으로 복무하며 맡은 임무를 하는데 능력 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강 장관은 "없다고 본다"라고 답했다.
천 원내대표는 "제가 국감 내내 병무청장과 각 군 참모총장께 '여성이 병으로 복무하면 남성보다 능력이 떨어지나'라고 질문했는데, 각각 표현의 차이는 조금씩 있었지만 대체로 '능력에 있어서 특별한 차이는 없다, 대부분의 임무 수행은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주셨다"라고 했다. 강 장관은 "총장이나 저의 답은 (군의) 공식적인 답은 아니었다"라며 사견임을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국방부와 병무청, 각 군이 어떤 형태와 시점, 범위 안에서 양성평등이 이뤄져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국회가 입법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면서 "여성을 시혜의 대상, 보호의 객체가 아니라 우리 국방의 대등한 주체로 삼아야 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르웨이와 스웨덴, 덴마크 등 일부 북유럽 국가가 여성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이 나라들은 국제사회 성평등 순위에서 최상위권에 있는 나라"라고 했다. 강 장관은 "사회적 공감대나 합의 이런 부분들까지 앞으로 여성 징병제 부분에 대해 저희가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