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동혁 경찰 고발…"허위사실로 李 대통령 명예훼손"


張 "李 대통령, '北 불법 송금' 영수증 두렵나"
與 "이념·분단 악용한 저질 비방…좌시 불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계단에서 열린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장 대표가 근거 없이 이재명 대통령과 북한을 연결해 이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법률위원회(위원장 양부남 의원)은 이날 "장 대표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장 대표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발단은 장 대표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었다. 당시 장 대표는 글에서 북한의 핵무기를 '최후의 방어무기'라고 규정한 이 대통령 발언을 비판하면서 "이 대통령, (북한) '불법 송금' 영수증이 두려운 것인가. '공작금' 받은 사실이 드러날까 봐 찍소리도 못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마치 북한에 직접 불법 자금을 송금하여 그 영수증을 은닉하고 있는 것처럼, 또한 북한으로부터 공작금을 수수한 것처럼 명백한 허위사실을 주장한 것"이라며 "이른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북한에 자금을 직접 송금한 주체는 쌍방울 그룹의 전 회장 김성태였음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이 이 대통령에게 공작금을 제공했을 것이라는 주장 역시 어떤 수사나 재판에서도 의혹 차원으로조차 제기된 적이 없는 완벽하게 거짓된 날조"라며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비방하기 위해 아무런 근거도 없는 명백한 거짓을 남발하였고, 이는 용인 가능한 정치적 비판의 수준을 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양부남 의원은 "장 대표의 이번 주장은 이념과 분단을 악용한 저질 비방이자, 좌시할 수 없는 형사범죄"라며 경찰에 철저한 수사와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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