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조희대 탄핵 여부 결론 내라"…민주당에 결단 촉구


"사법부 운명을 정치 볼모로 잡아두지 말라"
"모든 수단 동원해 탄핵 저지할 것"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논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에 조속한 결단을 요구했다. 사진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김수민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며 조속한 입장 정리를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탄핵 추진 여부를 조속히 결론 내리라"라며 "사법부와 대한민국의 운명을 본인들의 정치적 볼모로 잡아두지 말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 문제를 국정감사 쟁점으로 부각하는 데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정 원내대표는 "김 대표는 정쟁 국감의 차원을 넘어 탄핵 국감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의 탄핵 추진 논의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본인들이 초래한 민생 파탄과 외교·안보 위기에서 국민의 관심을 돌리고 지지층을 다시 결집시키기 위해 탄핵이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이라며 "정책과 실력으로 위기를 타개하기보다 탄핵이라는 비상수단을 지지율 반전에 동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탄핵 여부를 명확히 결정하지 않은 채 관련 논란을 이어가는 것 역시 집권여당의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김 대표는 본인이 내뱉은 발언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탄핵할지 말지 본인들의 정치적 치적만 재면서 탄핵 정국의 혼란을 장기화하는 것은 집권여당으로서 대단히 무책임한 처사"라고 했다.

민주당이 실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가능한 대응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그는 "실제로 발의하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예상이 엇갈리고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탄핵소추와 탄핵을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에 대해서도 안보 현실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를 향해 "전작권 전환을 대통령의 임기 시간표에 억지로 맞추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전작권 전환을 정치적 성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작권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감정적 구호를 남발하고 '임기 내 취득'으로 써먹을 궁리만 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전작권이 곧 주권이라는 주장도 편견 어린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했다.

아울러 현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집권 1년 4개월 만에 치안, 부동산, 농지, 주식 등 전방위적 영역에서 나라를 절단 내고 있다"며 "이 정부의 아마추어 맹동주의가 국가의 안보까지 망쳐서는 안 된다. 미국과의 충분한 협의 하에 전작권 전환 결정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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