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강신철 "대북방송, 강력하면 썼을 것…효과 고민해야"


北지뢰 사태 국조 필요 묻자 "필요치 않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7일 북한이 매설한 지뢰 폭발로 국군 장병 3명이 부상당한 데 대한 대응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 과연 이것(대북 방송)이 적들에게 효과가 있느냐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7일 북한이 매설한 지뢰 폭발로 국군 장병 3명이 부상당한 데 대한 대응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 "과연 이것(대북 방송)이 적들에게 효과가 있느냐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이 '과거의 선례를 봤을 때 북한이 우리에게 위협적인 행위를 했을 때, 우리가 북한 정권에 심대한 피해를 주는 대응은 대북 경고 방송이라고 생각한다'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최근 대북 경고 방송을 했을 때의 효과도 저희가 유엔사와 같이 평가도 했다. 저희도 지금 (방송 재개를)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이 부분이 적들에게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면 제가 썼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 북한의 서부전선 목함지뢰 도발 당시 우리 군은 대응 차원에서 전방 지역에서 대형 확성기를 통한 대북 방송을 전개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2023년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도발에 대북방송으로 맞대응하기도 했다.

강 장관은 지난달 서부전선 DMZ에서 발생한 북한 매설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한 국정조사는 필요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DMZ 지뢰 사건에 대해선 유엔사와 (우리 군이) 같이 합동 조사를 3일에 걸쳐서 적극적으로 하고, (내용에 대해) 한 점 숨김 없이 공개를 했는데 (이번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느냐"고 물었고, 강 장관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미 (사안의 원인을) 명확히 밝혔고,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다뤘는데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정치 공세의 일환"이라며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안보를 정쟁의 수단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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