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정채영·이태훈 기자] 검찰개혁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이 축소되면서 상대적으로 역할이 커진 경찰의 수사 권한과 통제 문제가 올해 국정감사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사건 암장과 무단종결, 증거 은닉·조작, 수사정보 유출 등을 경찰 수사의 폐단으로 지적하며 개혁 필요성을 강조해 온 만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는 경찰의 수사 책임성을 높이고 권한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고 있는지를 두고 집중적인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오는 6일부터 국정감사를 시작해 26일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기관증인으로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강동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직무대행 등 695명을 채택했다.
일반증인 32명 가운데 이용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 등 자치경찰 사무 및 지휘·감독 관련 증인이 20명에 달한다. 자치경찰 관련 증인이 대거 채택된 만큼 국가경찰위원회 권한 강화와 자치경찰제 확대 등 경찰 권한을 분산하고 통제하기 위한 개혁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새 경찰 수뇌부 출범과 맞물려 경찰개혁과 조직 안정이 동시에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임명을 계기로 경찰개혁의 성과를 내는 동시에 조직을 조기에 안정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행안위 관계자는 <더팩트>에 "여러 잡음에도 수사를 잘한다는 능력으로 지명됐다 보니 정부도 당도 성과를 내면서 조직을 빨리 안착시키길 바란다"며 "경찰개혁의 성과를 조기에 보여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수사 분야에서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행안위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부실수사 및 유착 의혹 등을 따져 묻기 위해 광주 광산경찰서 관계자 등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경찰의 수사 권한이 커지는 상황에서 개별 사건을 통해 수사 관행과 내부 관리·감독 체계의 문제점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공소청과 함께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인력과 수사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형사사법체계 전환 과정에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 정원은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 등 307명을 합쳐 총 2874명 규모지만 1·2차 특례 임용 지원자는 총 1962명에 그쳤다. 채용이 확정된 인력의 근무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데다 피의자 신병 확보 공간 등 수사 인프라도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안착하기까지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경찰의 수사 역량과 커진 권한에 대한 통제 체계를 갖추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일으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검증 대상이다. 국회는 별도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까지 꾸려 진상 규명과 선거관리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채 활동을 마쳤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선거관리 부실과 후속 개혁 방안이 이번 행안위 국감에서 집중 점검될 전망이다.
선관위가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추면서 공식회의 없이 내부 전결로 결정한 과정과 투표용지 부족에 대비한 현장 대응 체계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선관위가 사태 이후 제시한 위원장 상근제와 감사기구 법률화, 독립적인 선거관리평가위원회 설치 등 자체 개혁안의 추진 상황과 실효성을 둘러싼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행정·지역소멸 문제도 행안위 국감의 한 축을 이룬다. 그 첫 시험대는 출범 후 처음으로 국감을 받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다. 행안위는 오는 22일 통합특별시 광주청사에서 현장 국감을 진행한다. 통합 과정에서 불거진 지역 간 갈등과 3개 청사의 기능 배분, 기존 광주시·전남도 공무원 간 인사 문제를 비롯해 정부가 통합 인센티브로 제시한 재정 지원의 이행 여부 등이 점검 대상이다.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맞물린 광주 군공항 이전과 전력·용수 확보, 기업 투자 일정 등도 쟁점으로 꼽힌다. 통합특별시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가늠할 시험대라는 점에서 통합 이후 행정 효율성과 지역 간 균형 문제를 둘러싼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소멸과 지방분권 등 행안위의 전통적인 정책 현안도 빠지지 않을 전망이다. 또 다른 행안위 관계자는 "아무래도 국감에서는 수사기관 등이 주가 되지만 지역소멸 문제 역시 매년 반드시 다뤄야 하는 사안"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와 지방의회법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행안위는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세액공제 혜택 확대에도 상반기 모금액이 전년보다 감소한 가운데 기부액이 10만 원 이하에 집중되는 구조와 지방정부의 기금 운용 자율성 등이 그 대상이다. 지방의회의 조직·예산 등 자율권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도 함께 다뤄질 전망이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현안도 국감 테이블에 오른다. 행안위는 서울 삼성역 철근 누락 시공 및 관리 책임을 따져 묻기 위해 현대건설 토목사업본부 관계자 등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승강기 검사와 관련해서도 참고인을 부르기로 한 만큼 대형 시설물의 시공·안전관리와 생활안전 분야에 대한 점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