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北, 지뢰 매설 추정"…여야 후속 조치 공방(종합)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강신철 "정전협정 위반은 명백"
"안전 고려" vs "李 행동 안 해"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 관련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정소영 기자]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29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이 국경선 요새화 과정에서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북한군의 지뢰 매설이 확인될 경우 상응 조치를 시행하겠다고도 설명했다. 여야는 북한의 지뢰 매설을 한목소리로 규탄했지만 후속 조치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이) 국경선 요새화 관련해 (매설)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유실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군이) 2025년 9월에 설치한 지뢰인지, 1969년부터 있던 지뢰지대에 그전에 심은 지뢰인지를 좀 더 판단해 보자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지뢰들이 최근 매설됐을 가능성에 대해선 "2025년 9월 (북한군이) 지뢰열(가로로 일정하게 매설)을 하면서 설치했던 것보다 훨씬 더 먼저 매설한 것"이라며 "지뢰열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당일) 탐침을 하다가 (수색 장병이) 봤던 그 지뢰 위에는 흙뿌리가 덮여 있는 정도로 세월이 좀 지났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사고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지적에는 "정전협정 위반은 명백하고 북한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며 "필요한 방책을 가지고 있고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소행이) 확정되면 유엔사와도 국제사회와도 공조해서 명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은 물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의 대북정책을 고려해 북한군 지뢰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늦춘 것 아니냐는 주장에는 "군사적으로 평가한 것이지 은폐나 지연은 전혀 없었다"며 "사건 발생 직후부터 북한군 지뢰라고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투명하고 철저하게 조사하라는 것이 지속적인 방향성이었다"고 했다.

여야는 북한의 지뢰 매설을 한목소리로 규탄했지만 후속 조치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사진은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이다. /배정한 기자

여야는 북한의 지뢰 매설에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황 증거에 의하면 이번 사고가 북한의 지뢰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정전협정 위반이고 명백한 도발"이라며 국방위원회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문 채택을 제안했다. 야당 간사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도 "만약 북한이 도발한 부분에 의해서 우리 장병이 다쳤다면 정부는 기존의 입장과 달리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며 "그 부분은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여야는 후속 조치를 두고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사건 발생 현장을 보니 기존의 수색로에서 벗어나서 새로 진입하는 지역이라서 사고 발생 이후에 재진입해서 조사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황명선 의원도 "수색로를 개척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사고가 나서 (안전이) 불안정하다"며 "즉시 투입을 요구하는 정치권의 요구에 대해 단호하게 국방부 차원에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대대장이 부상을 입었는데도 대통령이 아무런 지시가 없었다는 거 아닌가"라며 "그러니까 27일까지 행동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이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이런저런 발언들 많이 했다. ‘싸우지 않는 평화’, ‘북미 대화’"라며 "북한군의 지뢰라고 추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석, 대통령의 유엔총회가 지나고 나서 북한군 지뢰 추정이라는 얘기를 지나서 (하는 건) 대통령의 정치 일정을 국가안보보다 더 우선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up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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