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K자본특위, '주가 누르기' 정조준…'베어허그' 연내 입법 추진


'네이밍 앤 셰이밍' 11월 첫 시행…세법 개정은 추가 논의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공시 강화와 베어허그(Bear Hug) 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등 자본시장 제도 개혁에 속도를 낸다고 밝혔다. 사진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오기형 특위 위원장.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해소하기 위해 공시 강화와 '베어허그'(Bear Hug) 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등 자본시장 제도 개혁에 속도를 낸다고 밝혔다.

오기형 민주당 K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에서의 투자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위는 우선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에 대한 공시 강화를 추진한다. 오 위원장은 "다른 나라에 비해 대한민국에는 저PBR 기업이 굉장히 많다"며 "PBR 1 이하 기업이 60~70% 정도인데, 이런 저PBR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래소가 마련한 이른바 '네이밍 앤 셰이밍'(Naming & Shaming) 제도도 예정대로 추진한다. 저PBR 기업을 시장에 공개해 기업의 자발적인 가치 제고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오 위원장은 "거래소에서 이미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며 "11월 2일 최초로 공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들의 PBR 수준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공시 제도 개선 작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평가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기 위한 베어허그 제도 도입에도 속도를 낸다. M&A 공개매수가 진행될 때 인수 대상 기업 이사회가 M&A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도록 해 주주와 투자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오 위원장은 "베어허그 제도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올해 안에 법안 처리를 하기 위해서 당 내외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와 공동 의결권 행사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김남근 위원은 "올해 말에 기관투자자, 우선적으로 연기금, 자산운용사들이 스튜어드십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평가 하겠다"며 "내년에 국민연금이 자산운용사들한테 자산운용을 위탁하게 되는데 잘 안 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줄이고 잘한 기업들은 늘리고 이런 식으로 반영해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이날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정부안과 의원안을 놓고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오 위원장은 "세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부의 안과 의원님들의 안이 같이 있고 그 안들 속에서 대안적인 모색을 할 수 있는 지점들을 찾아가고 있다"며 "11월 중으로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 법안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좀 정리 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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