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를 계기로 정부·여당의 대북정책 기조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북한 관련 지원 예산을 백지화하고 철거된 대북확성기를 재설치해 대북방송을 재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북 굴종 노선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며 "북한 지원 예산 역시 전면 백지화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북핵 중단과 제재 완화의 교환' 언급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남북 평화체제 관련 발언을 언급하며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만든 느슨한 경계 태세가 이번 사태와 같은 안보 참사를 유발했다"며 "이제라도 가짜 평화 망상에서 벗어나 북한 지뢰가 터지는 엄혹한 현실부터 직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한 DMZ 지뢰 폭발 사고 1차 합동현장조사 결과와 관련해서도 군 당국에 조속한 최종 결론을 요구했다.

그는 합참이 제시한 조사 결과를 근거로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에 따른 사고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안보에 관한 사안인 만큼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대응 조치도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2015년 목함지뢰 도발 당시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로 즉각 대응한 바 있다"며 "정부는 철거했던 대북확성기를 즉시 재설치하고 대북방송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군사분계선(MDL) 일대 경계태세를 강화해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와 국회 상임위원회 청문회, 국정조사 등을 통해 이번 사고의 경위와 군 대응의 적절성을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원내대표는 북한군의 MDL 침범과 지뢰 매설 움직임에 우리 군이 적절히 대응해왔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한 데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대법관 제청 문제를 이유로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것을 두고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짓밟는 반헌법적 폭거"라고 주장했다.

또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구분돼야 한다며,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한다면 그 이유와 후보자의 결격 사유를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권에서 거론되는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에 대해서는 "대통령 재판 취소 빌드업"이라고 규정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법관 제청권 침해와 공소취소 특검을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스스로 탄핵의 문을 열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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