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주거안정플랜' 발표와 관련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예산·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어제 '주거안정플랜'을 통해 2030년까지 공적주택 57만호를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고, 그동안 청년들의 발목을 잡아 온 불합리한 '결혼 페널티'를 대폭 해소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2030년까지 청년층에 공적주택 약 24만호, 신혼·양육가구에 약 33만호를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했다. 전체 공적주택 공급 규모는 119만호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번 플랜은 혼인신고로 부부 소득이 합산돼 기준을 넘으면 대출이 막히고 공공임대 재계약도 어려웠던 문제를 바로잡는다"라며 부부 중 한 사람만 요건을 갖춰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결혼으로 기준을 넘더라도 살던 공공임대에서 한 번 더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청년월세지원 대상자도 9만명에서 24만명으로 두 배 넘게 늘어 혼자 사는 청년의 부담도 덜어준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은 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함께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대안을 모색해 왔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필요한 예산과 입법을 빠짐없이 추진해 청년들의 삶이 집 걱정에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