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단언하며 관련 논란에 답했다.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서도 국회에 "(조작기소) 특검 권한 중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고,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서는 "전쟁 파병은 없다"고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는 마치 제가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공세라고 생각했다"며 "다시 한 번 확고하게 말씀드린다.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 "5·18 광주민주화 운동,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편입, 국민기본권 강화, 일부 대통령 권한의 국회·지방정부 분산, 정책 일관성과 국정 안정을 위한 대통령 연임제 도입 등 개헌에 대한 제 입장은 오래전부터 일관돼 왔다"며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잘라말했다.
그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함께 다시 확산된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서는 국회를 향해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의 권한 중 기존 기소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주길 바란다"며 "불필요하게 공소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주길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악의적 수사 조작 의심이 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그 과정에서 기존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를 하자 또는 할 수 있게 하자는 논쟁 벌어지고 있다. 법과 원칙, 상식에 따라 처리되면 될 일인데 불필요하게 정치 쟁점화돼 본질 호도하는 점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서는 "용어정리부터 해야 될 것 같다"며 전쟁에 군사자원을 파견하는 것과 해협 항행의 안전을 지원하는 행위 등을 구분해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에 관여 또는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며 "그런 형태는 파병이든 군자산 파견이든 하지 않는다"고 잘라말했다.
이어 "다른 국가들이 하는 것처럼 자국 상선과 원유수송로 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으 해야 된다는 점도 분명하다"며 "이미 청해부대가 파견돼 선박 수송로, 국민 안전 위협에 군이 대비하고 있다. 이를 좀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승원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진 못했다"며 "(그간) 제기된 많은 지적들과 (후보자) 역량, 국민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을 향한 지적에는 "그런 점까지 대비하고 준비하지 못한 우리 잘못"이라며 "인사시스템을 재점검을 해보려 한다. 앞으로 어떤 문제도 발생하진 않을 거라 장담하긴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는 데 대해 "결국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제 부족 때문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많은 것들이 부족했다"고 돌아봤다.
이어 "배려도 부족하고, 섬세함도 부족하고, 소통도 부족했다. 정책으로 피해를 입는 분들의 아픔·반발에도 '당연한 일인데 왜 그렇게 반발하나'라고 애써 외면하려 했던 측면도 있는 것 같다"며 "결국 국민에 대한 존중심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그는 부동산·주식시장 등 경제 현안에 대한 질문에도 솔직한 답변을 이어갔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벗어나는 것은 이 정부의 가장 중심 과제"라며 "다들 하려고 하다가 안됐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정부는 한다(는 것)"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든 점들을 살펴보고 규제, 공급, 세제 등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돼 갈 것"이라며 "다만 그 틈새에서 전월세 입주자들이 겪는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정책들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보니 (도입 당시가) 주가 상승기의 거의 마지막 단계였던 것 같다"며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도입되면서 대량 매수가 이뤄졌는데, 그게 상승에도 도움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하향세로 전환되니까 손실이 두 배가 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지금은 거의 문제가 안되는 상태가 됐는데, 당시 상품을 산 분들이 손해를 많이 보니 원성이 커진 것 같다"며 "주가가 상승할지, 투자를 통해 이익을 볼지 손해를 볼지는 귀신도 모르는 거다. 그러나 정부 정책에 불완전성이 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미투자에 대해서는 우선 지난해 통상협상 과정에서 '상업적 합리성' 대목을 넣기 위해 협상에 어려움을 많은 겪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구체적인 투자 협의를 시작하니까 그게 또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며 "거의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니 동의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다시 얘기를 하는 중"이라고 협상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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