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당·정·청)가 13일 공소청에 신설할 예정이었던 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추석을 앞두고 농축산물 할인 한도를 없애는 등 역대 최대 수준의 성수품 공급 확대도 추진한다.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에 실종수사 전담 조직도 설치하기로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진 사퇴한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후보자와 정치 연대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 대변인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춘 직제 및 예산 편성, 사건 이관, 킥스 기능 개선 등 공소청 출범에 필요한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돼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 완성돼야 한다는 데 당정이 의견을 모았다"며 "이와 관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변경하는 방안, 형사기획관과 중대범죄기획관 직제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중수청 개청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이 대변인은 "내년도 중수청 예산안은 4724억원으로 편성하고 올해 검찰청 예산 잔액 중 중대범죄수사 관련 예산을 10월 2일 중수청으로 이체할 예정"이라며 "중수청 중심으로 분야별 합동수사기구를 운영하고 공소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협력체계도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역대 최대 수준의 성수품 공급과 대규모 할인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변인은 "지난 10일까지 농축산물은 총 16.3만 톤 중 7.2만 톤, 수산물은 2.2만 톤 중 2723톤 공급을 완료했다"며 "19대 성수품을 대상으로 총 18.5만 톤을 공급해 물가안정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작년 900억원보다 2배 이상 대폭 늘린 1930억원의 예산을 할인 지원에 투입할 것"이라며 "농축산물 할인 한도도 없애고 할인 기간도 추석 이후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했다.

또 "온누리 상품권 현장 환급 시 대기시간 최소화를 위해 현장 인력을 최대한 확보할 것"이라며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상품권 조기 소진 우려 시 재배분 및 추가 투입 등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작년보다 대폭 늘어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며 "연휴 기간 국내 관광에 나서는 국민들이 바가지요금 걱정을 하지 않도록 점검·계도 활동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당정은 제주 실종 은폐 사건과 관련해 경찰 실종 사건 관리체계 개선 대책 방안도 논의했다. 이 대변인은 "경찰서 실종팀이 야간에 2인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실종수사 전담 인력을 증원하고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에 실종수사전담조직을 설치하기로 했다"며 "자살 위험 등 고위험 실종 성인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 위치정보 추적 및 카드 사용 내역 확인 등이 가능하도록 실종성인법 제정 등 입법 논의도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경찰 실종사건 관리체계 문제와 관련해 "제도적·구조적 공백이 없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한 치의 틈도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자진 사퇴를 결정한 용 전 후보자와의 정치 연대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후보직을 사퇴한 용 의원과 기본소득당 등 진보 세력과의 연대 및 정치 개혁 논의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한동훈 게이트'로 비화하고 있는 불법 유출 사건도 철저하게 파헤쳐 정치검찰 종식의 종지부를 찍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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