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티빙 계정 유출에 "소홀히 해 얻는 이익보다 부담이 훨씬 크게 해야"


수석보좌관회의서 지적…"법·원칙 따라 엄정한 책임"
"네팔 홍수, 실종자 가족 마음 정성 다해 보살펴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와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해서 얻는 이익보다 그에 따르는 부담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만들어서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8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와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해서 얻는 이익보다 그에 따르는 부담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만들어서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6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 기업에서 4000만개가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해당 기업은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확인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관계기관은 사건 경위를 신속하게, 정확하게 파악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유출된 개인 정보를 악용한 2차 범죄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는 공동체의 신뢰 유지, 안정적인 사회운영을 뒷받침하는 기본적 토대"라며 "공공과 민간,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개인 정보에 대한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 보안을 불필요한 비용쯤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범부처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대응책을 조속히 수립하기 바란다"며 "기업도 막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보안인력 확충, 시스템 정비에 나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네팔 홍수와 관련해서는 신속한 수색·구조와 함께 실종자 가족에 대한 조치를 강조했다.

그는 "오늘 새벽 긴급 구호대 2진이 현지로 파견됐다"며 "관계기관은 임무 교대 과정에서 혹여라도 실종자 수색·구조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네팔 정부와 기업, 그리고 현지에서 긴밀하게 협력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속하고 꼼꼼한 수색·구조 활동과 함께 심신을 크게 다친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을 정성을 다해 보살피는 일"이라며 "혹여라도 가족들이 국가에 버림을 받았다든지 억울하다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수색·구조 작업, 가족들과 소통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주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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