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9일 "만에 하나 검찰개혁 후퇴를 용납한다면,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소청 검사의 정원을 유지하는 내용의 공소청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검찰개혁의 후퇴'로 규정하고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신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갖고 "국민이 피땀으로 쌓아 올린 검찰개혁의 공든 탑이 흔들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대표는 정부의 공소청 직제 개정안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의 공소청 직제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와 공소를 담당하는 검찰 업무에서 수사가 빠졌지만 검사 수는 2292명으로 유지된다. 법무부는 오히려 보완수사 요구 급증에 따른 업무 부담과 공소유지 난이도를 고려해 12년째 동결된 검사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 대표는 "기형적인 공소청 직제 개정안과 검찰 출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 추천은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개명'에 불과하다"며 "이 상황이 될 때까지 집권여당인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왜 가만히 있었느냐"고 질타했다.
신 대표는 이재명 정부 집권 이후 각종 개혁 정책은 멈춰선 채 정치가 보수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 개혁이 대표적"이라며 "민주당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유턴에 국민도 등 돌리고 있다.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한다는 민주당이, 왜 무주택 청년과 서민을 정책의 후순위로 밀어내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쯤에서 민주개혁 진영의 큰집인 민주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대로 가면 우리 민주진보 진영이 내년 4월에 있을지 모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승리할 수 있나. 2028년 총선에서 '윤 어게인 극우 세력'을 청산할 수 있나. 2030년 제5기 민주 정부의 문을 열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신 대표는 이재명 정부 들어 민주당이 중도·보수로의 외연 확장 기조를 부각하는 데 대해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국민은 민주당의 개혁 의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내란 이후의 시대에 무엇이 정치의 소명인지 방향타를 정위치에 세우라"며 "민주당 스스로 개혁의 유용한 도구임을 입증해 달라"고 촉구했다.
혁신당은 최근들어 당의 간판인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을 중심으로 '개혁 의제' 등에 있어 정부·여당과의 차별성을 부각하고 있다. 앞서 조 원장은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축소한다는 계획을 번복한 것과 관련해 당정이 "상위 1%의 이익을 지켰다"고 비판하는가 하면, 이날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혁신당의 '공소청 검사 정원 축소 법안 발의'를 소개하며 검사 정원 축소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아울러 신 대표는 "을·병·정을 위한 국정지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년 실업률 6.8% △창업 5년 후 자영업자 생존률 2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인 노인빈곤율 39.7% 등 수치를 거론하며 "이 숫자야말로 정부와 국회가 24시간 365일 바라봐야 할 진짜 국정 지표"라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목표와 정책이 달라져야 한다. 그러려면 지표부터 바꿔야 한다"며 "불평등 개선 지표를 국회와 정당, 청와대와 정부 각 부처와 기관에 내걸어야 한다. 불평등 해소를 국정의 맨 앞에 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