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에 인사청문회까지…정기국회 초반 여야 '강대강'


교섭단체 연설·대정부질문…부동산·호르무즈 파병 쟁점
14일부터 인사청문회 돌입…국힘, 정책 혼선·검개혁 공세

·제22대 국회 후반기 정기국회가 대정부질문과 8·30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가 맞물리면서 초반부터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제22대 국회 후반기 정기국회가 대정부질문과 8·30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가 맞물리면서 초반부터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다. 김 대표는 취임 후 처음 맞는 정기국회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입법·예산 방향과 민생 경제 성과 창출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국정 운영뿐만 아니라 '제주 실종사건'과 '장윤기 살인사건'으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9일부터는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11일 경제 분야,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대정부질문에 돌입한다. 민주당은 의제에 따라 박지원 민주당 의원 등 중진과 소관 상임위 출신 의원들을 내세워 야당의 공세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제22대 국회 후반기 정기국회가 대정부질문과 8·30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가 맞물리면서 초반부터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남용희 기자

반면 국민의힘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문제, 수도권 부동산 가격 문제 등을 추궁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동산 분야의 경우 정부가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축소하려다 29일 만에 번복한 것을 두고 정책 혼선을 정조준할 방침이다.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군 전력 파병 가능성도 이번 대정부질문의 쟁점이다. 특히 민주당과 범여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파병 반대 입장을 밝힌 이기헌 민주당 의원이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자로 나설 예정이다.

이어 14일부터는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열린다. 14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15일 이형일 경제부총리·김승원 법무부·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됐다. 16일에는 강신철 국방부·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17일에는 최길수 특별감찰관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여야의 인사청문회 최대 천선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다. 여당은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주장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용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유지 문제와 배우자의 기본소득당 당직급여 수령 의혹이 불거지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용 후보자의 낙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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