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정부의 청년문화예술패스 예산을 22배 늘리는 증액안을 원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사업이 기존 취지와 맞지 않게 인기 영화나 대형 콘서트에 세금을 보태는 '흥행상품 보조금'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다.
조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인지 ‘문화쿠폰부’인지 헷갈릴 지경"이라며 "청년에게 새로운 문화예술 경험을 제공하고 기초예술 시장을 키우겠다던 사업이 이미 잘 팔리는 흥행작의 티켓값을 국민 세금으로 대신 내주는 사업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청년문화예술패스 전체 이용 38만 7811건 가운데 영화가 80%, 콘서트가 9.6%를 차지했다. 이용 10건 중 약 9건이 영화와 콘서트에 쓰인 셈이다.
특정 흥행작으로의 쏠림도 나타났다. 결제액 상위 30개 작품의 이용 건수는 24만3817건으로 전체의 62.9%를 차지했다. 특히 영화 ‘왕과 사는 남자’와 ‘살목지’, ‘군체’ 등 영화 세 편에만 14만3357건이 결제됐다. 전체 이용 건수의 약 37%다.
조 의원은 사업 도입 당시 활성화를 목표로 내세웠던 클래식·무용·국악 등 기초예술 이용 비중은 2024년 13.3%에서 2025년 9.0%, 올해 상반기 1.36%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란 상황에서도 정부가 내년도 관련 예산을 올해 361억 원에서 7925억 원으로 22배 늘리고, 지원 대상도 현행 19·20세 28만 명에서 19∼34세 919만 명으로 33배 확대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 정도면 기존 사업을 확대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전 청년 대상 문화·체육 쿠폰’을 새로 만드는 것"이라며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청년 표심을 겨냥한 선심성 쿠폰,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정부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해당 사업이 새로운 문화예술 수요를 만드는 정책인지, 흥행작의 매출을 보전해주는 정책인지 정부가 답해야 한다"며 "무책임한 쿠폰 남발식 예산 편성을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철저히 따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