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제주 실종자 부실 대응 질타…"경찰 뼈 깎는 쇄신해야"


"허위 종결 전모·지휘·감독 책임 낱낱이 밝혀야"
"국민 신뢰 못 얻는 경찰은 존재 이유 없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제주 실종자 사건의 부실 대응을 두고 경찰의 수사 역량과 조직 기강을 강하게 질타하며 근본적인 쇄신과 관련자 문책을 촉구했다. 사진은 한 원내대표.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주에서 실종됐던 장미란 씨의 추정 시신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 대응을 질타하며 전면적인 조직 쇄신을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제주에서 실종됐던 장미란 씨가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그 충격과 슬픔에 빠진 유가족과 제주도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고인의 실종 신고를 담당한 경찰관은 실종자와 연락조차 하지 않은 채 안전을 확인했다고 거짓말하고 사건을 허위로 종결했다"며 "지난 7월 실종된 60대 남성의 가족에게도 같은 거짓말을 되풀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달 이른바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와 유착 의혹이 불거진 것을 언급하며 "경찰은 뼈를 깎는 쇄신을 약속하며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경찰의 수사 역량과 조직 기강을 의심하게 하는 참담한 사건이 또다시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경찰은 지금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가르는 마지막 시험대에 서 있다"며 "허위 종결의 전모는 물론 지휘·감독 책임까지 낱낱이 밝혀 관련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경찰 스스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근본적인 쇄신안을 내놔야 한다"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시행까지 이제 두 달도 남지 않았다. 경찰은 권한이 커진 만큼 수사 역량과 높은 책임성,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경찰은 존재 이유가 없다"며 "민주당은 이번 사건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 불안과 불신으로 번지게 두지 않겠다. 경찰의 잘못은 냉정하게 밝히고 책임은 엄중하게 묻겠다"고 했다.

한편 전날 제주에서는 지난 5월 실종된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앞서 담당 경찰관이 장 씨의 안전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 부실 대응 논란이 일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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