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정수 기자] 당정이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거주 인정을 확대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은 기초단체장에게 부여하는 제도 개선도 착수한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은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주택 공급과 관련해 "당정은 청년, 신혼부부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전월세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신속한 공급을 위해 당정이 적극 노력하겠다"며 "권한 이양을 통한 인허가 기간 단축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수석대변인은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 등을 종합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며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앞으로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선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하시는 분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당정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특히 "종부세의 경우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생 등 중점 법안 추진 방안에 대해선 "당정은 9월 정기국회에 대비한 입법 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며 "정기국회 및 예산안 심사 일정과 연계해 민생·개혁 등 관련 법안이 최대한 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 역량을 집중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 한성숙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당정협의회가 열린 바 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선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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