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공급 절벽'이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의 무능함이 현재의 공급 절벽을 초래한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한 직무대행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주장이다. 실제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주택 인허가와 착공, 준공 모두 무너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공급 대책 마련에 노력할 동안 국민의힘은 말 폭탄을 쏟아내며 부동산 정책을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여당으로서 3년간 허송세월한 국민의힘이 야당이 된 지금 뻔뻔하게 남 탓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재명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의 후속 법안이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몽니로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의 후속 법안이 아직도 국회 본회의에 발목이 묶여 있다"며 "정비사업 절차를 최대 3년 단축하는 도시정비법, 공공주택 사업 절차를 2년 이상 앞당기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이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생과 주거 안정에 직결된 이 법안들을 결사반대하며 본회의 문턱에 멈춰 세운 저의가 부동산 시장 불안을 부추겨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얄팍한 속셈은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말뿐인 공급과 소모적인 정책 설립, 아이디어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택 정책을 설계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말로만 주택 공급을 외치지 말고 국회로 들어와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 직무대행은 "주거 안정은 민생에 직결된 문제이니 여야를 떠나 보다 신중하고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실질적인 주거 안정 방안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겠다"고 강조했다.

bongouss@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