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6일 청와대에 컨트롤 타워와 실장급 부동산 차르(Tsar)를 임명하고, 국토교통부 차관 중 한 명을 '전월세 차관'으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곧 공급·금융 정책을 발표한다고 한다. 걱정이 앞선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새로운 시각과 접근을 요구했다.
신 대표는 "부동산 계급 사다리 중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시혜 베풀 듯해서는 안 된다"며 "사다리 아래로 내려와서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입자 대책을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한다"며 "이들이 안심하고 마음 편하게 주거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구체적으로 "공공이 가격과 질을 통제하는 주택 수를 총 주택의 20% 정도까지 높여야 한다"며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매년 1%씩 늘리면 된다. 이를 위해 LH 등 주택공기업의 사업 목표를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택지 분양과 수지 타산 맞추기에 그쳐선 안 된다.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최우선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무주택 가구를 위한 조세지원 방안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다리 아래로 내려와서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신 대표는 "혁신당 민생기병대는 청년 주거권 해결 방안을 모색해 온 민달팽이 유니온을 찾았다. 거기서 맞닥뜨린 것은 청년들의 무거운 절망이었다"며 "3일 발표된 세제 개편안 때문"이라고 밝혔다.
신 대표는 "시가 20억부터 30억원까지 '덜 똘똘한 한 채' 집주인이 거주하면 세금을 깎아주고, 30억원 이상을 소유하면 점차 세금을 올리겠다고 한다"며 "전체 공동주택의 1~2%가 대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액수는 연봉 5000만원을 한 푼도 안 쓰고 40~60년 모아야 한다. 집이 없는 40% 가구는 '희망 고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