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하린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5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과 관련해 경기도의 재정 악화 책임이 민선 8기가 아닌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 번 국민에게 한 약속은 세금이 덜 걷혀도 물릴 수 없다. 그래서 더욱, 그 약속을 누가 언제 얹었는지 도민이 알아야 한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였다"고 밝혔다.
앞서 추 지사는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며 지방채 발행 등 민선 8기 김동연 지사의 재정 운용을 강하게 비판했는데, 이 대표는 구체적인 수치를 근거로 그 책임이 그보다 앞선 이재명 경기지사 시기에 있다고 반박한 것이다.
이 대표는 부채 급증 시점이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마지막 해인 2021년에 집중됐음을 수치로 제시했다. 그는 "경기도가 공식 결산에서 밝힌 빚은 4조 9848억 원"이라며 "여기에 기금을 끌어다 쓰고 아직 갚지 않은 돈과 이자를 더하면 7조원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빚이 언제 불어났는지는 명확하다. 2020년 1조 7693억 원, 2021년 2조 9112억 원. 한 해마다 64.5% 늘어났다"며 "공개된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가파른 증가였고, 2021년은 이재명 지사가 도정을 맡은 마지막 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부채 증가의 원인이 코로나19 때문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그는 "복지 예산을 8조 9326억 원에서 10조 753억 원으로 12.8% 늘린 2020년 예산안은, 국내에 첫 확진자가 나오기 전인 2019년 11월 4일에 발표됐다"며 "코로나가 오기 전에 이미 정해져 있던 증액"이라고 했다.
특히 청년기본소득과 산후조리비, 무상교복이 전역으로 확대된 것이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 사업만 해마다 1548억 원이 새로 들어간다. 한번 시작하면 살림이 어려워져도 줄일 수 없는 돈"이라며 "그렇게 지출을 늘리고도 그때는 문재인 정부라 집값이 폭등했기 때문에 늘어난 취득세로 충당했다"고 했다.
올해 취득세가 26% 감소했음을 언급하며 "들어오는 돈은 4분의 1이 사라졌는데, 나갈 돈은 그대로 남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 지사는 오늘 재정위기가 하루아침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 하루아침이 아닌 8년은 이재명 지사와 김동연 지사가 맡았다"며 "그런데 오늘 지목된 것은 민선 8기뿐이었다"고 짚었다.
이 대표는 "나라 살림이 위험해지고 있다. 나라가 진 빚은 1413조원, 정부 계획대로라면 2029년 1788조원이다"며 "그 이자만 올해 36조원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힘들면 중앙정부에 손을 내밀 수 있다. 나라는 손 내밀 곳이 없다"며 "오늘 경기도에서 들은 말을 4년 뒤 대한민국에서 다시 듣고 싶지 않다. 경기도 재정위기는 예고편"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