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수민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한 정부의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두고 "한마디로 세금폭탄 투하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보유세를 높이려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마저 무시하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 강화하기로 선택한 최악의 증세"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제시했던 공약과 현재 정책을 대조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대선후보 이재명은 부동산 대출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대통령 이재명은 고강도 대출규제로 매물잠김 현상을 심화시키고, 전월세 가격을 폭등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선후보 이재명은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며 "대통령 이재명은 재건축은 공급효과가 크지 않고, 재개발은 총 입주 가구 수가 줄어든다며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선후보 이재명은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했고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하는 가격 관리가 아니라 공급을 늘리겠다'고 공언했다"며 "대통령 이재명은 세금폭탄을 선택했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고가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양도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한다. 사실상 징벌적 증세"라며 "그 부담은 결국 전월세 가격에 전가되고, 전월세 가격을 폭등시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민을 거짓말로 속인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최소한 이처럼 공약 파기 수준으로 180도 입장을 선회하지는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반시장적 세금폭탄 정책을 6.3 지방선거 전에 발표할 수 있었겠나. 이렇게 선거 전과 선거 후가 180도 달라도 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민을 기만하는 세금폭탄 정권,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고가 및 비거주 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다. 시가 40억원 대의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다주택 수준으로 올리고, 현행 60%인 과세표준 적용 비율(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8년까지 최대 8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양도소득세 역시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개편해 실거주하지 않는 보유자의 혜택을 대폭 줄이고, 공제 한도도 단계적으로 10억원까지 제한한다. 지난 5월10일 시행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는 2027년부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