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민생과 개혁 입법에 발목을 잡겠다고 한다"며 "토론할 자리에서는 퇴장하고, 표결해야 할 때는 불참하며, 본회의장에서는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 도중 법사위 회의장에서 퇴장한 데 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도 반발하며 운영위원회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며 "상임위원회 참여와 심사를 외면해 놓고 이제 와 입법 독재와 일방 처리를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법정기한을 한참 넘겨 원 구성을 한 국민의힘이 이제 와 법안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적반하장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21대 국회 가결 법률안의 평균 심사기간은 303일이었으나 현행 신속처리안건 심사기간은 최장 330일"이라며 "일반 법률심사보다 한 달가량 더 느리다. 현실이 제도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아 '슬로트랙'이라는 오명을 썼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미 6월부터 패스트트랙 제도를 손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됐다면 운영위에서 진작 심사가 이뤄졌을 것"이라며 "그 심사를 늦춘 게 누구인가. 법정기한을 한참 넘겨 원 구성을 한 국민의힘 아니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패스트트랙 처리 일수를 단축하는 국회법,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 등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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