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동산정책 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 목표가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건 아니다"며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한하자는 참석자의 제안에는 공감을 표하며 검토를 주문했고,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별관 공개홀에서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정부의 부동산정책 목표가 무엇이냐는 참석자의 질문에 "(부동산) 정책 목표가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주택 가격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수요·공급을 억제하거나 조정하겠다고 하면 그게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지 않나"라며 "지금처럼 발전한 대한민국 경제상황에서 가능하지도 않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비정상적인 수요·공급에 의해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걸 막자는 것"이라며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모두발언에서는 금융의 공적 역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들의 대출 여력은 사실 국민들의 것이기도 하다"며 "금융은 반쯤은 공적인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소위 국가 발권력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위임된 권력의 일부"라며 "그래서 이걸 누가 쓸 것이냐, 누구에게 그 금융을 활용할 기회를 줄 것이냐는 결국 정책의 문제로 치환될 수 있다"고 정리했다.
조세 제도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하게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부담하는 재정적 부담인데, 이걸 특정영역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또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활용하는 건 약간 예외적인 상황"이라며 "조세를 통해 수요·공급에 관여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냐, 또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게 온당하냐, 이런 논쟁도 있을 것 같다"고 화두를 던졌다.
토론 과정에서 한 참석자가 부동산 매매 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횟수를 제안하자고 제안하자 이 대통령은 "양도세 감면 기회를 무한대로 주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인다. 매우 일리있는 지적"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이어 "횟수를 제한하든지, 아니면 첫번째는 많이 (감면)해주고, 두번째는 좀 덜 해주고, 한 번 고민해보면 될 것 같다"며 "정책 당국자들이 좀 어렵긴 하겠지만 핀셋형으로 정확하게, 구멍이 없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주무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서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제기했다. 이어 "예를 들면 공공임대주택은 과거 영구임대주택처럼 8평, 12평 (주택을) 지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걸 상상했다"며 "이제는 방침을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5평이든 30평이든 그 정도 되는, 고품질의,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임대) 아파트를 역세권 중심으로 먼저 건설하자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에 쓸만한 공공임대주택은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고품질 주택) 비중을 조절할 계획을 내부적으로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집값 폭등의 원인 중 하나로 과도한 전세대출을 꼽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보호 정책이 너무 과중해서 (집값이) 오른 측면도 있다"며 "전세를 쉽게 해준다고, 서민 지원을 해준다고 전세대출을 거의 무제한으로 해줬던 것"이라고 지목했다.
이어 "전세대출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이라는 측면이 있는 동시에 집값 폭등의 주원인이 됐다"며 "이걸 이제 조정을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정부 관계자 및 학계와 업계 전문가는 물론 유관 협회, 공인중개사, 언론, 유튜버, 맘카페,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이 의견을 제시할 때마다 경청하면서 때로는 대통령으로서 의견을 보태고, 때로는 참석자들에게 다시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특히 되도록 많은 참석자의 질문을 받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토론회는 당초 예정됐던 100분을 훌쩍 넘겨 190분가량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 "부동산은 정말 폭발력이 크다"며 "정책 의지도 중요한 것 같고, 과감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조세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정말 어려움을 감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런데 또 힘들기도 하다. 사실 그게 가져올 큰 변동, 갈등 등이 좀 걱정되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국민 전체, 나라의 미래를 위해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며 "불만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는, 가장 편익과 효용이 높은 방향으로 제도 설계를 해보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