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방침을 재확인한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에 속도를 내는 한편, 경찰에는 유착 근절과 내부 비리 수사 등 실효성 있는 쇄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찰은 외부 인사가 과반을 차지하는 수사 쇄신 태스크포스(TF)를 조속히 출범시키고 유착 근절과 내부 비리 수사, 사회적 약자 사건 처리, 외부 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실효성 있는 쇄신안을 내놓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견지하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며 "오는 10월 2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책임 있는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 이후 확대되는 경찰의 권한에 걸맞은 노력과 쇄신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한 원내대표는 "경찰은 내부 비리 근절과 민주적 통제 확립에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수사 부실로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안기거나 사건을 축소·은폐해 범죄자를 봐주는 행태는 그 어느 사법기관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경찰은 주요 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관성처럼 반부패 대책을 내놓고도 지키지 않아 왔다"며 "주어진 권한이 커지는 만큼 그 권한을 제대로 사용할 실력도 갖춰야 하고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민주적 통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잠깐 스쳐 지나가는 소나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경찰의 쇄신이 실제 이행되는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당은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정상 출범에 맞춰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위한 관련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