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22일 '국민주권 사법개혁'이 포함된 향후 민주당의 '4+1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김 전 총리는 "공정한 수사와 신속한 재판 보장을 위해 재판에 대한 시민 참여 및 시민 통제의 강화, 기소·불기소 등에 대한 시민 심사의 실질화, 국민 참여 재판 대상 확대, 사법 시스템에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17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될 경우 이같은 내용의 개혁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수청의 출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등 (논의가) 곧 일단락될 예정"이라며 "이제는 보다 더 일상 속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 개혁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수사와 신속한 재판 보장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 및 정보접근권 법제화 △취약계층 법률구조 확대 △사법기관 지방이전 △판결문 공개 확대 등이 포함된 국민주권 사법개혁안을 제시했다.

김 전 총리는 이 밖에도 추가적인 금융·지방 성장·언론 관련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3차 상법 개정으로 '주주가 묻고 이사회가 답하는 자본시장' 개혁 1라운드가 이루어졌다"며 "다음 과제는 '투자정당성을 주주들에게 구체적인 재무적 숫자로 끝까지 납득시키는 문화'를 정착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총리는 "의사결정 완료 후의 사후적 결과 단순 공표라는 소극적 한계를 지닌 '공시'와 한 몸으로서의 '디스커버리'(은폐된 자료를 주주가 직접 대등하게 열어볼 민사상 사법권리) 도입이 필요하다"며 "상법 개정에 공시의무 강화와 디스커버리 결합으로 형사 배임 남발이 줄고 연성규범이 정착되어 완성형 밸류업이 실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방 정상 개혁과 관련해선 '메가특구 특별법' 처리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전 총리는 "수도권과 강원은 글로벌 경제 문화, 충청과 대구경북은 행정 과학, 호남·동남·제주는 남부 에너지 해양 중심으로의 신속 전환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을 하겠다"며 "당대표 직속의 3대 메가프로젝트 및 지방성장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국민 정보 주권 중심의 언론 개혁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언론자유는 넓히고, 언론일탈은 줄이고, 가짜뉴스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언론 통제가 아닌 국민의 판단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전 총리는 '4+1 개혁 과제' 중 +1로는 개헌을 거론했다. 그는 "국민 가운데서도 충분히 공감대가 커져 있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과 관련된 개헌 과제는 사회 개혁 과제의 핵심 과제로 함께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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