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李대통령 17억 근저당에 "투명한 거래…손해 감수하는 선택"


"매수인 배려해 매도인이 회수 위험 부담한 것"
"조합원 분양권 스스로 포기한 결정"
"비판 타당하지 않아…깊은 유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성남 분당 자택 매각 과정에서 17억7700만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쌍방 합의 계약에 따라 절차 대로 이행된 투명한 거래라고 평가했다. 사진은 이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성남 분당 자택 매각 과정에서 17억 7700만 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쌍방 합의 계약에 따라 절차대로 이행된 투명한 거래"라고 반박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장 쉬운 선택은 보유였고, 가장 손해를 감수하는 선택이 매각이었다"며 "매수인의 조합원 지위 취득과 자금 사정을 배려해 매도인이 회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1가구 1주택자로서 주택을 처분할 아무런 의무도 없었음에도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국정 의지를 실천하는 차원에서 28년간 보유해온 유일한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처분하고 무주택자가 됐다"며 "대통령이 해당 주택을 계속 보유했다면 아무런 제약 없이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면서 조합원 분양권과 향후 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을 누리는 선택을 할수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재건축이 본격 추진되는 과정임을 감안하면 이번 매각은 이익이 아닌 조합원 분양권을 스스로 포기한 결정"이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근저당권 설정을 문제 삼는 데 대해서는 "근저당 설정은 등기실무상 불가피한 조치로,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출이나 사금융과는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경제적 이익 포기하더라도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과 신뢰 확보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절차는 실거래 신고와 등기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됐다"며 "이를 문제 삼아 비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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