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상식을 파괴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라며 정상화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 중의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동산 시장은 자산불평등과 가계부채,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라며 "특히 그 과정에서 극단적인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히면서 상당한 정도의 사회 자본이 비생산적 부동산에 묶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문제가) 경제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고, 양극화에 따른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를 위해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며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오는 23일 부동산 국민대토론회가 진행된다"며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안정과 생산적인 경제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그 속에서 실현가능한 대안·대책들을 만들어내 보겠다"고 예고했다.
장마철 수해 대응과 이어질 폭염에 대한 대비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주말부터 계속된 집중호우로 곳곳에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지금까지 장마 대응은 매우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계심을 가지고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장마 이후 곧 극심한 폭염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그에 대한 대비책도 촘촘하게 수립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주로 일과 시간으로 한정돼 있는 무더위쉼터 운영 시간을 적어도 폭염 기간에는 확대하는 방안이 있을지 점검해 주기 바란다"며 "시장, 군수, 구청장들은 여름철 재해대책에 특별히 집중해서 가용한 모든 역량을 투입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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