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문화영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세상에서는 경찰이 누구의 눈치도 견제도 없이 시민을 '영장 없이' 무제한으로 체포하게 된다. 이런 세상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일 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보완수사금지 추진 과정에서 민주당이 숨겨놓은 '폭탄'이 또 있다"며 "경찰의 영장 없는 긴급체포 무제한 허용"이라고 적었다.
한 의원은 "지금은 경찰이 시민을 영장 없이 체포하면 즉시(12시간 내)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못하면 석방해야 한다"며 "긴급체포 남용을 방지하고 시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벨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에 보완수사금지를 추진하면서 슬그머니 경찰이 긴급체포 후 검사의 승인('승인'을 '단순 사후통보'로 슬그머니 바꿨다)을 받을 필요조차 없도록 했다"며 "민주당이 만든 세상에서는 경찰이 누구의 눈치도 견제도 없이 시민을 '영장 없이' 무제한으로 체포하게 된다. 이런 세상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렇게 되면 경찰의 영장 없는 긴급체포는 필연적으로 남용된다"며 "경찰이 나빠서가 아니라 견제장치가 무너진 제도의 속성 때문이다.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련 사례가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긴급체포 악용 사례가 민주당이 만든 세상에서는 일상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 정권. '경찰의 영장 없는 무제한 긴급체포'도 토론도 도망갈 것이냐"고 덧붙였다.
이후 한 의원은 또 다른 게시물을 통해 "토론 주관사 JTBC로부터 '보완수사 금지' 관련하여 다른 민주당 의원들 출연을 백방으로 타진했으나 하겠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저의 단독 출연은 회사 사정상 어렵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해한다"고 적었다.
앞서 한 의원은 이건태 민주당 의원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오는 22일 오후 5시 JTBC 주관으로 맞대결 토론을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이 의원의 불참 선언으로 토론은 무산됐다. 이후 다른 민주당 의원 출연을 타진했으나 응하겠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한 의원 페이스북을 통해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