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명주 기자] 여야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위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경찰 견제와 피해자 보호 장치를 없애는 것이라며 존치를 촉구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검찰권 남용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무리한 수사를 정당화하기 위해 다시 기소하는 악순환이 정치검찰을 키워낸 온상이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권한 폐지가 아니라 보완수사요구권과 시정조치권, 재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해 수사기관을 촘촘하게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에 앞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혼선 없이 작동하려면 형사소송법 정비를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 개정에 따른 우려에는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우려를 꼼꼼히 검토하고 두터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법사위로 돌아와 책임 있게 심사에 임하라"며 "개정안에 우려가 있다면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촉구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보완수사권은 단순히 경찰 수사를 보완하는 차원이 아니라 경찰에 대한 마지막 견제장치"라며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장윤기 사건도 단순 살인사건으로 끝났을 것"이라고 맞섰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해체는 괴물경찰만 탄생시킬 것"이라며 "반드시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것은 피해자를 한 번 더 보호할 기회를 없애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는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제도 변화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까지 감당할 준비가 돼 있는지 국민 앞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