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돌려달라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 항의 방문했다. 민주당은 야당이 민생 입법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조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국회 법사위는 8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위원장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포함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상정했다. 다만 국민의힘과 함께 상임위를 운영하자는 취지의 민주당 원내대표단의 요청을 받아들여 추후 다시 의사일정을 잡아 40여건의 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 등 법안은 법안1소위로 넘겨졌다.
민주당 주도의 원 구성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피켓을 들고 회의장 안으로 들어와 "법사위원장을 우리에게 돌려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해선 안 된다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은 "왔으면 자리에 앉으세요" "뭐하자는 건가"라고 맞대응했다.
장내 소란이 잦아들지 않자 서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회의를 방해해 할 수 없이 위원장으로서 질서유지권을 발동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적 조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을 향해 조속한 원내 복귀를 촉구하기도 했다. 윤상현·곽규택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 위원장에게도 항의한 뒤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법사위 전체회의 직전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고 독단적으로 후반기 원 구성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협상과 합의 정신이 사라졌고 남은 건 오직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협박의 정치뿐"이라며 여당을 비토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회 협치의 상징이었던 야당 법사위원장 관례를 짓밟고 있다"라면서 "민생과 국회 정상화 때문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재판 취소, 권력 비호를 위한 입법 통로를 틀어쥐기 위한 게 이유"라고 말했다. 또 "상임위 운영도 민주당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건 이재명 정권의 방탄기관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부대표는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밥그릇이 아니라 억울한 피해자를 다시 살피는 최소한의 국민을 위한 안전장치이자 부실수사를 바로잡는 마지막 브레이크"라면서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라고 말했다.
한편 법사위는 야당의 불참 속에 고유법안 처리를 담당하는 법안심사1소위원회 위원과 간사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 소위원장은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맡는다. 위원은 민주당 김승원 김남희 김용민 김한규 박균택 의원, 국민의힘 곽규택 나경원 조배숙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9명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데 반발해 자당 의원 전원의 상임위원 사임계를 제출한 상태다.
김승원 의원은 "오늘 국민의힘 행태를 보면 일 안 하는 야당, 발목 잡는 야당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면서 "식물국회도 모자라 법사위를 볼모로 삼아 이재명 정부의 국민을 위한 입법과 정책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내 계파 갈등과 징계로 인한 시끄러운 일들의 눈을 돌리기 위한 계략도 있지 않나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라고 했다.
김승원 의원은 "민주당은 수십 차례 원 구성 협상을 해왔고 국민의힘의 태만과 거부로 인해 한 달 동안 국회가 멈춰 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 "국민에게 꼭 필요한 민생 법안과 정의로운 형사사법체계를 만드는 일에 매진하겠다.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께 꼭 보여드리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