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한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야권의 비판과 관련해 "'이벤트'라고 주장하는데, 나라 살림을 맡은 공인들이 과연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맞나"라고 직격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일부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 왜 우리는 빠졌냐고 항의하더니 같은 입으로 '사기다' '불가능한 일이다' '이벤트다' 이렇게 주장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한 가지만 하시라"며 "불가능하다는 전제로 비난을 하든지, 가능하다는 전제로 불균형을 지적하든지, 둘 중 하나만 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런 식으로 방해하지 않으면 좋겠다"며 "대한민국이 우리 국민들, 또 어려운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협조는 못 하더라도 크게 방해는 안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행정절차에 속도를 내줄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그는 "행정절차 지연으로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며 "용인 산단의 경우 그나마 빨리 됐다고 하는데도 확정부터 착공까지 6년이 걸렸다고 한다. 나름 빠르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그렇게 빠른 것 같지가 않다"고 평가했다.
이어 "보상이 지연되면 시간이 더 소요되는데, 이런 일도 생기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며 "환경영향평가도 필요한 일이긴 하다. 그런데 같은 지역인데 굳이 또 다시 할 필요가 있나. 이미 (결과가) 있다면 그 결과를 원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짚었다.
또 "보통 행정 절차를 하면 A 절차 끝나면 B 절차, 끝나면 C 절차, 끝나면 D 절차, 이런 식으로 계속 순차적으로 하는 게 당연시된다"며 "통상적으로 그럴 수 있게 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그런 절차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모든 절차를 불법이 아닌 한 병행 추진하도록 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특히 "토지 취득 과정에서도 (보통) 협의 취득 절차를 거치고 그 중에서 버티는 알박기 같은 게 있으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그래도 안되면 마지막에 가서야 비로소 강제수용 절차를 시작한다"며 "협의 취득과 강제수용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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