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불법·허위조작 정보 유통 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둔 6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앞두고 '입틀막'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모한 길을 가다 결국 모든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고 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앞서 법안 시행을 비판하는 의미로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회의장에 입장했다.

장 대표는 "정부가 아무렇게나 가짜뉴스라고 딱지를 붙이면 최대 10억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그간 이재명 정부의 행태를 보면 마음대로 가짜뉴스 딱지를 붙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입까지 틀어막는다면 그 끝은 독재"라며 "결국 헌법을 개정해 연임하겠다고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법안을 다시 개정해 국민의 자유를 지키고, 올바른 개혁안을 추진해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벌써부터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댓글을 쓰기 무섭다, 간접화법을 써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포비아가 확산하고 있다"며 "희대의 악법인 만큼 독소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논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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