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헌법 개정을 통해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참정권 침해 논란의 중심에선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해체하고 철저한 통제와 감시가 작동하는 방향의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관위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송기헌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회의를 마친 뒤 "헌법을 개정해 선관위를 해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관위의 명칭과 선관위원의 구성 방식 등을 변경하는 한편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선관위의 재정·운영 전반에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개헌 전이라도 선관위원장 상임화와 상임위원 확대를 통해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송 의원은 "그동안 선거 사무 전반을 사무처에 위임해 운영하던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라며 "이를 위해 선관위원장을 상임화하고, 현행 1인인 상임위원을 3인으로 확대해 선거·투표관리, 조사·단속, 조직운영 업무를 각각 담당하게 함으로써 내부 관리·감독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도입하기로 했다. 비상근인 위원장 대신 선거행정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해 온 사무총장은 어떠한 국민적 검증 절차도 없이 임명돼 왔다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
송 의원은 "이번 사태의 책임에 걸맞은 외부 통제와 감사 강화를 즉각 법제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선관위 규칙에 근거해 운영되는 감사위원회를 독립적인 합의제 의결기구로 법제화하고, 감사 결과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선거 후 선거관리 전반을 분석하는 선거관리 평가기구를 신설하고, 선관위가 선거관리 백서를 제작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겠다"라고 했다.
송 의원은 선관위 개혁과 관련해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적 신뢰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신속하고 공정하게 추진돼야 한다"라며 "민주당은 향후 국정조사 논의 결과 및 전문가 토론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