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정부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한 데 대 해 "당권 경쟁을 위해 스스로 국정 책임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졸속 입법을 막기 위해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오로지 다가오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명청대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보완수사권 문제를 포기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정부 입장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당에 전달하고, 이후에는 별도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다"며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은 이재명 대통령도 부분 존치 필요성을 역설했던 만큼 민생범죄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사 장치"라며 "세밀한 보완입법과 시행령을 마련하지 않으면 졸속 입법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가 그 역할을 포기한 만큼 이제는 법사위가 역할을 새로 짜야 한다"며 "민주당 강경파에게 그 역할을 맡기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와야 할 이유가 한층 더 커졌다"며 "제어장치가 없다면 민주당 강경파가 수사를 불가역적으로 망가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조정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에 이날까지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재차 요청한 데 대해서도 "국회의장이 집권여당의 거수기가 돼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 의회 독재의 선봉장이 되지 말고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조 의장은 이날까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직접 상임위원을 선임하는 절차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 역시 명단이 제출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을 수 있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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