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영 기자] 취약계층 아동의 끼니를 위해 제공되는 ‘결식아동 급식카드’(이하 급식카드)가 카페·술집·담배 등 식사와 관련 없는 곳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4일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급식카드 운영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급식카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들의 결식 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해 음식점 등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서 아동 급식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발급하는 카드이다.
2025년 기준 182개 지방정부에서 급식카드를 발급·운영 중이며 약 15만 명의 아동이 급식카드를 이용하고 있다.
추진단에 따르면 2025년 1~8월 서울·인천·부산·광주를 제외한 13개 시·도에서 급식카드로 부적정 업종에서 결제된 금액은 12억 4762만 원이다. 일반마트 상당수는 편의점과 같은 결제 차단 시스템이 없어 급식과 무관한 물품 구매가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카드사와 협의해 일반 마트에서 술·담배 등 금지품목 결제를 제한할 방침이다. 식사 목적에 맞지 않는 업체에서도 결제를 제한할 예정이다.
부모가 부정사용하는 데 도움을 준 가맹점에 대해선 급식카드 가맹점에서 제외한다. 부모의 부정 사용이 의심되거나 장기 미사용 아동에 대해선 지방정부가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김영수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장은 "지방정부가 급식카드 발급에 치우쳐 관리에는 소홀한 부분이 확인됐다"며 "새로운 지방정부가 시작되는 만큼 아동급식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급식카드의 본래 취지에 맞게 부적절한 품목 결제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가맹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아동들이 이용가능한 식당이나 잔액을 몰라 지원금이 방치되지 않도록 사용자 맞춤형 안내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복e음 시스템을 정비해 대상자의 자격변동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며 "지방이양 사업이지만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급식카드가 현장에서 더욱 실효성 있게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