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일반이적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대한민국 역사의 씻을 수 없는 치욕'이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법원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윤석열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직 대통령이 일반이적죄로 이런 중형을 선고받은 것이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2일 윤 전 대통령은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정 대표는 외환유치 혐의가 적용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개인적으로 외환유치죄로 선고받았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었는데, 이것은 적과의 통모 관계가 입증돼야 되기 때문에 외환유치죄로는 처벌받지 못한 것 같다"며 "대한민국 역사의 씻을 수 없는 치욕이자 오점"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검은 외환유치 혐의의 핵심 구성요건인 '적국과의 통모' 정황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해당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채 일반이적 혐의 등을 적용해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그는 "법원은 판결문에서 무인기 침투 작전이 비상계엄 국면을 만들기 위한 추악한 목적이었다고 꼬집었다"며 "국가 안보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해 권한을 쓸 것이라 믿었던 국민의 믿음을 배신했다고 엄중히 꾸짖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개헌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며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은 꿈도 꿀 수 없을 정도로 헌법에 못 박아 놓자는 것이 한 번 좌절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국가 안위를 위해서라도 불법 비상계엄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개헌이 필요하지 않은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