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종로=정채영 기자] 서울탈시설장애인당이 지역 정당의 등록을 제한하는 정당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서울탈시설장애인당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법상 지역정당 등록을 제한하는 정당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조상지 서울탈시설장애인당 대표는 "지난 5월 4일 창당대회를 열어 당원과 강령을 채택하고, 대표와 간부를 선출했다"며 "7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등록을 신청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정당법에 지역 정당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장애인을 시설에 가두는 것은 정치인데, 장애인을 시설에 가두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왜 정치가 아니냐"며 "장애인 일자리를 없애는 것은 정치인데, 해고된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다시 일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왜 정치가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서울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울의 문제를 가지고 정치 결사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며 "우리를 지우는 것이 정치였다면 우리가 직접 등장하는 것도 정치"라고 강조했다.

지역 정당 네트워크 소속 나영 은평민들레당 대표는 "서울탈시설장애인당은 정당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창당한 정당"이라며 "헌재는 서울탈시설장애인당의 정당법 위헌 헌법소원에 대해 정당한 판결을 내려 장애인이 정치의 주체로 당당히 나설 수 있고 지역 정당이 당당히 활동할 수 있는 첫 단추를 끼워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것도 정치다", "헌법재판소는 장애인 당사자의 정치결사 자유를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정당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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